폐쇄적인 국내 저작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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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를 읽던 중 뢰종님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뢰종님 가족이 일본에 놀러가셨다가 따님께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른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포스팅에 올렸습니다. 올리간 내용은 다섯살 짜리 어린이의 재롱과 가사의 일부였습니다.
그 내용이 네이버 측으로 부터 자작권 침해라며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그 글은 블러킹처리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일본 관광이 주 내용이고 그 일부 에피소드로 해당 내용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2년 전 쯤으로 기억하는데, Creative Commons Korea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레식 교수님이 직접 강연하셨죠. 그 발표 내용 중에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린 딸이 노래부르는 것을 찍어 동영상으로 올린 아버지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직접 봤는데… 아직 말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인기를 얻고 조회수가 올라가자 해당 저작권을 소유한 곳에서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이 상업적 목적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점차 개인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인터넷 관련 저작권 내용을 보면 앞으로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간 그대로 끌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이 지나치게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문화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의료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신약 개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¹.
이러한 이익단체의 저작권 보호가 과연 창작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향후 문화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1) IPRs,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growth: the cas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ith F. Laforgia and F. Montobbio), in N. Netanel (ed.) “The Development Agend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4 Comments to “폐쇄적인 국내 저작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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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banya 님의 말:
그러게요. 협회라고 하는 곳은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사용자는 너무 감정적이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돈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정권은 여론 한 번 잡아보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청원이라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신세입니다. 이렇게 황폐화시키면 전반적으로 창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도통알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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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보면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영화 한 편 재미있게 보고와서 포스터 사진과 함께 ‘그 영화 재미있었어!’ 라고 글을 써도 고소당할 위기더군요; 결국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해 시장은 더 협소해지고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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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래 저작권의 거시적 관점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보호장치인데… 어쩐지 거꾸로 가는 거같습니다. 상식보다 극단적인 법적논리가 앞서가는 각박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