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통제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게 소리로 민증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민증을 까야하고 더불어 전화번호 주소는 기본이요 결혼기념일과 온갖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어느 하나 빠트리면 사용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대형 포탈에 글을 남기려면 주민번호에서 더 나가 실명인증을 거처야합니다.
이 모든 통제의 기초가 바로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진보넷 블로그를 보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 번호로 여러 가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나라가 8개 국가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과거 조선시대 호패제도와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네이버 백과사전의 호패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주민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뜨는 해외 Web 2.0 서비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즉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들은 어떤가요? 최근 몇몇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하고, 외국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또 외국인이 사용가능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욕하는 일본의 재일동포 다루듯 별도의 인증 수단을 통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도 돈과 관련이 되거나 기타 먼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어찌 글로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님의 포스팅을 보니 구글코리아에도 주민등록 번호 사용을 정부가 강제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옥션 사태야 민간부분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공공부분에 누출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머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PC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도 마음만 먹으면 유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개인정보 입수도 가능하니까요. 언젠가 크게 한 건 터지리라 봅니다.
이미 누출된 주민등록 번호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사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당연한 이야기고 누출된 것은 어떻게 보호할지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누출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개통 등의 거래가 충분한 우리나라 시스템이다 보니 앞으로의 파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님 말씀처럼 주민등록 번호를 업데이트(?)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식별 시스템을 도입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PC에 지문인식시스템이나 홍채인식 캠이 달릴 지 모르겠습니다.
